2008년이후 주한미군 모습…완전히 떠나거나 깃발만 남거나

미국은 2008년 이후 주한미군을 소규모의 상징적인 부대만 남겨 놓거나 완전 철수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뉴욕타임스 및 워싱턴포스트 군사전문기자를 지낸 리처드 할로란(사진) 씨가 29일 주장했다.

할로란 씨는 이날 미국의 정치문제 전문 사이트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에 올린 기고문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이미 정해진 수준보다 더 많은 수의 미군 감축을 조용히 진행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미군 고위 관계자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을 지칭하며 ‘그의 임무는 한국에서 전등을 끄고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소개하며 미국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이유를 5가지로 요약했다.

즉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여파로 해외에 배치된 미 육군과 공군의 밀집도가 약해져 있는 상태고 △한국은 북한이 공격해 올 경우 미국에서 최소한의 도움만 받고도 자체 방어할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국에는 노무현 대통령을 정점으로 반미감정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한국 정부가 북한에 유화적일 뿐 아니라 미국의 잠재적 경쟁자인 중국에 기울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할로란 씨는 또 주한미군의 전력 향상을 위해 배정한 110억 달러의 예산을 더 유용한 곳, 즉 괌 기지 같은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그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주한미군 병력을 2005년 말까지 2만5000명으로 감축하길 원했으나 한국군 지휘부의 설득으로 이를 2008년으로 연기했다”며 “하지만 지금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미군 철수 계획을 앞당기도록 만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이기홍 특파원 sechep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