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집권연장의 꿈’…3선 개헌-등 다양한 시나리오 나돌아

‘개헌, 일선 퇴진 후 복귀, 통일 대통령.’

대통령 3선 연임을 금한 헌법에 따라 2008년 임기 종료 후 물러나는 블라디미르 푸틴(사진)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 연장을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돌고 있다.

러시아 일간 네자비시마야가제타는 “(집권 연장 본격화가) 어제는 너무 일렀지만 내일이면 늦을 것”이란 표현으로 크렘린의 속내를 나타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물론 3선 개헌이다.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여전히 60%에 가깝다. 세르게이 미로노프 상원의장 등 푸틴 친위세력은 공공연히 ‘3선 개헌론’을 들먹이며 여론의 동향을 살피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계속 국정을 맡아야 한다는 ‘국민의 뜻’을 앞세워 개헌하려는 것.

여당은 개헌에 필요한 의석은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은 그동안 “개헌은 하지 않겠다”고 몇 차례 공언했다. 개헌 강행 시 야당과 서방이 반발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이 때문에 2008년 대선에는 심복을 내세워 일단 정권을 재창출해 놓고 후퇴한 뒤 2012년 대선을 통해 권좌에 복귀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다. 일종의 우회 돌파인 셈이다. 금지한 것은 ‘3회 연임’이라 ‘3회 당선’은 가능하다고 헌법 조항을 해석하는 것이다.

하지만 권력의 속성은 냉정하다. 잠시 권력을 맡긴 후계자가 ‘딴마음’을 품을 경우 푸틴 대통령의 복귀는 어려워지게 된다.

최근에는 진행 중인 벨로루시와의 통합 논의를 마치고 푸틴 대통령을 러시아-벨로루시 국가연합 대통령으로 선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러시아 대통령이 아닌 ‘통일 대통령’이라면 집권 연장이 가능하다는 것.

1991년 옛 소련 해체로 갈라선 러시아와 벨로루시는 최근 다시 합치기로 합의했다. 국가연합이 이뤄지면 통합 헌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 러시아 헌법은 폐기된다.

파벨 보로딘 국가연합 서기는 최근 “국가연합의 대통령 임기는 7년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도 가능해진다.

푸틴 대통령 재집권 가능 시나리오
시나리오	내용	변수
3선 개헌 강행	높은 지지 내세워 야당과 서방 반발 무시하고 3선 개헌 강행	푸틴, “개헌 안 하겠다” 공언해온 것이 부담
일단 사임 후 복귀	2008년 대선 때 측근에 맡기고 사임. 2012년 선거에 출마 권좌 복귀	후계자가 ‘딴마음’ 먹을 경우 복귀 어려워질 수도
‘통일 대통령’으로 탈바꿈	진행 중인 벨로루시와의 재통합 신속히 마치고 ‘통일 대통령’으로 선출	임기 만료 전 국가연합 구성 서둘러야
2008년 3월 대선, 5월 취임. 3선 연임 금지로 푸틴 대통령 재출마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