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시, 상주인구 1600만명으로 억제 포기＂

중국 베이징(北京)시가 2010년까지 전체 상주인구를 1600만 명으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포기했다.

왕치산(王岐山) 베이징 시장은 20일 시 인민대표대회(인대)에 제출한 '베이징시 국민경제사회발전 제11차 5개년 규획(規劃) 요강'에서 이 같은 인구 억제 목표를 제시했으나 23일 인대의 최종 심의에서 이 계획이 삭제됐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베이징시 전체 상주인구가 1538만 명으로 2010년까지 5년간 62만 명만 증가토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시 당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베이징시 상주인구는 각종 억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166만 명 늘었다.

인구가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베이징 시는 교통, 환경, 대기, 수자원, 치안, 사회보장 등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2004년 중국 내 '살기 좋은 도시' 순위 3위에서 지난해 15위로 추락했다. 특히 1인당 물 사용량은 전국 평균의 8분의 1, 세계 평균의 30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일부 시 관계자들은 주민증 발급제도의 강화, 유동인구에 대한 행정적 처벌, 베이징 진입 2년 내 주택 구입자에 대한 세금 부과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으나 반대 여론이 커 정책으로 옮기지 못했다.

베이징시는 그러나 2020년까지 인구를 1800만 명으로 억제한다는 목표는 유지키로 했다.

베이징=황유성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