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의 칼, 日공무원 ‘철밥통’ 겨눈다

고이즈미 개혁의 칼날이 공무원 수에 이어 ‘철밥통’의 상징인 신분 보장을 향해 겨눠지고 있다.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없애는 ‘정치임용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정부와 집권 자민당 안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5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정치 주도의 정책 결정 및 수행’을 정착시키면서 칸막이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견고한 관료기구에 메스를 대기 위해서다.

정치임용제는 중앙부처 국장급 등 일정한 기준 이상의 간부를 전원 퇴직시킨 뒤 능력에 따라 신분 보장이 없는 특별직으로 재고용하는 제도다.

현행 일본의 국가공무원법은 총리 및 각료와 그 비서관, 국회의원비서, 대사 등 일부 특별직을 제외한 일반직에 대해 ‘법률과 규칙에 정해진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면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제1야당인 민주당도 정권이 고위 공무원을 임명하는 정치임용제 도입에 대해 적극적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총선 때 내건 정권 공약에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을 ‘민주당 정권에 대한 협력을 전제로 임명하고 이를 거부하는 관료는 인사이동을 시키겠다’며 법 개정을 동반하지 않은 정치임용제 도입을 내걸었다. 정치임용제를 도입하면 신분이 불안정해지는 관료집단이 강하게 저항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 여당이 여론의 동향을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도쿄신문은 예상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