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우정민영화 법안 참의원 표결 통과

일본 정국에 파란을 몰고 왔던 우정 민영화 법안이 14일 오후 참의원 표결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날 투표에는 재적 의원 240명 중 234명이 참가해 연립여권인 자민당과 공명당 의원 134명이 찬성했다. 8월에는 자민당 내 반대파 의원 30명의 ‘반란’으로 부결된 바 있다.

참의원 구성은 8월 법안 부결 때와 같았지만 우정 민영화 재추진을 앞세운 자민당의 9·11 총선 압승에 눌려 자민당의 반대파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진 것.

이번 표결 결과로 총선 압승 이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에게 실린 힘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자민당은 당내 반대파가 사실상 소멸해 ‘고이즈미당’으로 불릴 정도다.

우정 민영화 법안의 골자는 현 우정공사를 2007년 10월 지주회사 밑에 우편사업, 창구서비스, 저축, 보험회사 등 4개 회사로 분리하는 내용이다. 민영화 착수 10년 뒤인 2017년 9월까지 저축, 보험회사의 주식을 지주회사가 모두 처분해 완전 민영화한다.

일본 우정공사는 우체국 2만4000여 곳과 직원 28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초대형 기관이다. 우편저금 수신액은 일본 전체 금융자산의 약 4분의 1에 해당하는 350조 엔(약 3500조 원)에 이른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