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의 고이즈미…총리직 걸고 우정민영화법 표결 강행

내년 9월 임기를 향해 순항하는 듯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가 최대 시련에 맞부닥쳤다. 자민당 내 반대파가 우정공사 민영화 법안을 계기로 급속도로 뭉치면서 그의 퇴진 불가피론이 확산되고 있다. 동아일보 자료 사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궁지에 몰렸다. 그 특유의 ‘독선 정치’에 염증을 느낀 자민당 내 반대파가 우정공사 민영화 법안 처리를 놓고 급속히 뭉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고조되면서 법안 처리 후 고이즈미 총리의 퇴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등장하고 있다.

▽반대파 결집=중의원에서 5표 차로 통과된 우정공사 민영화 법안은 참의원에 넘겨졌다. 11일 관련 특위가 구성됐고 심의는 13일 본격화된다. 항간의 관심은 임시국회 회기 말인 8월 13일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표결 결과에 쏠리고 있다. 자민당 소속 의원 114명(정원 242명) 중 18명만 야당에 가세하면 법안은 부결된다.

12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의원 가운데 반대파는 23명에 이른다. 이대로 가면 법안은 부결되고 고이즈미 총리는 이미 밝힌 것처럼 ‘중의원 해산’을 선언, 총선거를 실시하게 될 전망이다.

또 마이니치신문이 법안 반대파로 분류돼 온 40명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16명이 반대를 확언했다. 부결에 필요한 18명에는 2명 모자라지만 찬성이 3명에 그치고 있어 법안 통과는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퇴진 불가피론=참의원에서 법안이 부결되면 고이즈미 총리는 중의원을 해산하고 퇴진하게 된다. 하지만 중의원 해산 뒤 실시될 총선거에서 지면 야당인 민주당에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다. 이런 사태는 막아야 하기에 총리가 당내 반대파와 협상해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총리 직을 내놓는 타협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중의원을 해산할 경우 4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어 총선거는 일요일인 9월 4일이나 9월 11일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여론도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이 9, 10일 유권자 1825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고이즈미 총리가 참의원 부결 시 중의원 해산을 공언하며 반대파를 견제한 정치수법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한 사람이 58%에 달했다.

이런 상황 탓인지 고이즈미 총리는 11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지금까지의 경과와 중의원에서의 수정 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허리를 숙였다.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