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확대 결의안, 6월총회 통과 가능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을 현재의 5개국에서 11개국으로 늘리는 내용의 안보리 확대 결의안이 6월 유엔총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유엔의 외교소식통은 12일 “이 결의안을 마련한 일본 독일 인도 브라질 등 ‘G4’가 총공세를 펼치고 있어 결의안 통과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결의안 통과에는 191개 유엔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128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일본과 독일이 110개국의 지지를 확인받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가 전했다.

일본은 16일부터 사흘간 세계 각국에 나가 있는 자국 대사 100명 이상을 한꺼번에 도쿄로 불러들여 막바지 외교전을 독려할 계획이다. 전에 없던 일이다.

그 반면 한국과 이탈리아 등을 중심으로 상임이사국 확대에 반대하는 ‘커피클럽’이 확보한 지지국은 40∼50개국에 불과하다.

현재 30∼40개국의 부동표를 놓고 G4와 ‘커피클럽’이 외교전을 벌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G4쪽으로 판세가 쏠리고 있는 양상이다.

유엔의 한 관계자는 “일본과 독일이 150억 달러에 이르는 정부개발원조(ODA)를 내세워 ‘돈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부동표 국가는 대부분 작은 나라여서 실리외교라는 명분으로 일본과 독일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 결의안이 유엔 총회에서 통과돼도 G4가 곧바로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역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유엔헌장 개정과 회원국들의 국내 비준 절차가 남아 있어 최종 결과를 예단하기는 힘들다.

뉴욕=홍권희 특파원 konihong@donga.com

도쿄=조헌주 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