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의 세계화’ 아직 먼길

지구촌이 ‘흡연과의 전쟁’을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담배광고 규제와 담뱃갑 경고문구 확대를 골자로 한 국제협약인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이 27일 공식 발효됐다.

아직 협약을 비준한 국가가 적긴 하지만 국제협약으로 흡연을 규제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있다.

▽168개국 조인, 57개국 비준=2003년 5월 세계보건기구(WHO)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FCTC는 지난해 11월 30일 페루가 40번째로 비준하면서 국제협약의 요건을 갖춘 뒤 90일이 경과한 27일 공식 발효됐다. FCTC는 보건과 공공위생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이다.

FCTC에는 세계 168개국이 조인했으나 27일까지 57개국이 비준했다. 한국도 2003년 7월 협약에 조인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비준을 마친 국가는 일본 영국 인도 호주 캐나다 등이고 미국 중국 등은 비준을 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조인조차 하지 않았다.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못하나=FCTC는 지난해 11월말까지 비준한 40개 국가에 대해서 즉각 효력이 발생한다. 이후 비준한 17개국과 앞으로 비준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비준 후 90일이 지나는 시점부터 협약이 구속력을 갖는다.

협약 당사국에서는 5년 안에 담배 광고와 판촉이 금지된다. 흡연이 나쁘지 않다는 인식을 주는 ‘라이트’나 ‘저 타르’ 식의 문구도 담배 이름에 넣을 수 없다.

당사국은 또 3년 안에 흡연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 문구를 담뱃갑 전체의 30% 이상 크기로 확대해 적어 넣어야 하며 공공장소 금연 등 간접흡연을 막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흡연 규제를 위해 담뱃값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위험은 크고 대응은 소극적=WH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500만 명이 담배 때문에 사망한다. 6.5초에 1명꼴이다. AP통신은 “이런 흡연 추세라면 2010년에는 매년 1000만 명이 흡연으로 사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협약의 공식 발효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참여는 아직 소극적이다. 영국 BBC 방송은 “서명국의 3분의1만 비준한 상태여서 협약의 영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저소득 국가들이 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하려면 재정 지원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