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년 경제 구조조정”…성장 촉진정책 중단

중국은 경기과열 억제를 위해 내년에도 경제 숨고르기 정책을 유지하고 온건한 재정 및 화폐정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중국은 5일 폐막된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아시아 금융위기 이듬해인 1998년부터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7년간 시행해 온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포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100억 위안(약 15조4000억 원)인 국채 발행규모를 내년 800억 위안(약 11조2000억 원)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과도한 통화팽창을 막기 위해 고정자산 투자 규모를 통제하고 부동산 등 일부 과열 업종에 대해서는 대출을 계속 막기로 했다.

특히 내년을 구조조정의 가속화로 경제성장 방식을 바꾸는 ‘경제체제 개혁 원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원 소모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금융, 증권시장, 국유경제, 사회보장 등 경제체제 전반에 대한 개혁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정부는 최대 관심사인 환율 개혁문제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위안화 환율과 관련해 심도 있는 내부 토론이 있었을 것으로 관측된다.

베이징=황유성 특파원 yshw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