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中 겨냥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비판

첫 시정연설서 中 견제 의지 밝혀
“엄혹한 안보환경, 미일동맹 더 강화”
日외상 연설서 독도영유권 또 주장
정부, 주한공사 초치해 강력 항의

최근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압승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사진) 일본 총리가 20일 재취임 후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중국이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에서 열린 시정연설에서 “우리나라(일본) 주변에서 (중국이) 군사 활동을 확대하고, 활발히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11월 자신의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대(對)중국 견제 의사를 분명히 한 것.

그는 일본이 “전후 가장 엄혹하고 복잡한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의 향상을 계속 추구하고 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고 했다. 북-중-러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면서 “일본은 ‘인도태평양의 빛나는 등대’”라며 “인도태평양을 강하고, 풍요롭게 만들어 나가자”고 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미일 동맹을 축으로 한 주변국과의 협력 강화를 강조했다. 다음 날 예정된 미국 방문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안보,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미일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또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의 지배와 같은 기본적 가치와 원칙을 공유하는 국가들과 손을 맞잡겠다”며 “일-미-한, 일-미-필리핀, 일-미-호주 등 다각적인 안보 협력을 심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상은 이날 국회 외교 연설에서 “시마네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 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2014년부터 외교 연설에서 밝혀 온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복한 것. 이에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마쓰오 히로타카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마쓰오 공사는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일본이 22일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차관급인 후루카와 나오키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할 방침인 가운데, 한국 정부가 당일 주한 일본대사관 고위관계자 초치 등 강력한 항의 의사를 밝히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