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부시 재선으로 탄력받았나

미국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재선 이후 일본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와 자민당 강경파의 ‘자위 전력 강화’ 정책이 힘을 얻어가고 있다.

자위대의 주력전투기 교체, 적국 미사일 격추시 국무회의 승인 절차 생략, 국방의무 조항이 담긴 개헌안 추진 등이 가시화되고 있다.

일본의 국방력 강화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에 민감한 사안이어서 외교 마찰도 우려된다.

▽전투기 교체로 군 전력 현대화 박차=일본 방위청은 현 F-4 전투기를 대체할 차세대 주력전투기 선정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2005∼2009년)에 포함할 것이라고 도쿄신문이 22일 전했다. 상세한 내용과 일정은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후보 기종으로는 미 공군 FA-22 전투기와 미 공군 해군 해병대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F-35 전투기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FA-22가 유력하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방위청은 공중전과 공대지 및 공대함 공격이 가능한 다목적 차세대 전폭기를 80대가량 도입할 방침이다.

현재 항공자위대는 F-15(202대), F-4(90대), F-2(59대), F-1(18대) 등 네 종류의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다. F-1 전투기는 내년 중 퇴출되며 F-2 전투기도 당분간 추가 조달을 하지 않을 예정이다.

▽자위대, 문민통제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나=오노 요시노리(大野功統) 방위청 장관은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이 탄도미사일 공격을 받으면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총리가 즉시 요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내년 1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 10분 안에 일본 본토에 떨어질 수 있다”면서 “지금처럼 국무회의, 안전보장회의 등을 거쳐서는 즉각 대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지켜 온 ‘문민통제’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방의무’ 개헌론=자민당 일부 의원들이 추진 중인 개헌안에는 ‘모든 국민은 국방의무를 진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평화헌법’은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나 개헌안은 군대 보유를 허용해 국토 방위부대 성격의 자위대를 정식 군대인 ‘자위군’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방의무 조항 신설은 이를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대해 반대파는 “유사시 징병제의 부활을 가능하게 하려는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