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릴리 ＂누가 당선되든 북핵 다자회담해야＂

제임스 릴리 전 주한미국 대사는 3일 미국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새 대통령은 북핵 폐기를 위한 협상을 다자적인 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아시안월스트리트뉴스 기고문에서 "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6자회담은 평양의 핵 위협을 해결하고 북한을 경제개혁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만약 존 케리 민주당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6자회담을 선택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단서를 달기도 했다. 다음은 기고문 요약.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국인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는 이미 4가지 기본 원칙에 합의했다. 이는 △한반도에 대량살상무기(WMD)를 허용지 않고 △북한에 대한 경제적 인도주의적 지원을 하고 △선제 군사공격을 하지 않으며 △협상을 다자 틀로 풀어간다는 것이다.

문제는 북한의 WMD 추구와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이다. 북한은 국제기준에서 벗어난 행동으로 고립에 빠져 있다. 외부 도움 없이는 식량 공급도 못하고 난방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지만 제한된 재원과 천연자원을 군사 부문에 투자해 주변국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다.

북핵 문제는 미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적인 문제라는 것이 분명하다.

현재 북한의 최대 관심은 이웃국가들과 미국이 협력해 핵무기 개발계획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를 조건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나설지 여부다. 북한의 대응전략은 미국이 문제임을 강조하며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선전하는 것이다. 최우선 관심사는 북핵 협박을 통해 현 정권을 유지하면서 외부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은 각국과 개별적으로 협상에 나서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유화 제스처를 보이면서 자신의 약속을 부정한다. 이는 1951년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해온 이후 북한이 취한 태도다.

북한은 새로운 미 행정부가 좀더 관대한 태도롤 보일 것으로 기대하면서 미 대선이 끝날때까지 6자회담에 참여하는 것을 미뤄왔다. 미국이 경제제재를 풀어주고, 북한과의 외교 관계를 승인하고, 주한미군 주둔을 끝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6자회담 우산 아래서 양자대화를 가졌다. 개성공단을 추진하는 한국, 탈북자 문제를 고민하는 중국, 납치자 문제를 논의해야하는 중국도 북한과 개별적인 양자대화를 갖는다. 그러나 WMD 문제는 공통 이슈이기 때문에 모든 참석자들이 같이 다뤄야 한다.

북핵 문제는 지역적인 문제로 접근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북한을 동북아에서 완전하고 번영을 위해 함께 움직이는 파트너로 참여시킬 수 있다. 쉽지 않겠지만 이미 이 작업은 이미 시작됐다. 누가 백악관의 주인이든지 지금은 이 흐름을 바꿀 시기가 아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