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방위백서 “北 도발 가능성 여전”

일본 정부는 6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서 자위대는 이에 대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능력을 갖추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에서 의결한 '2004년판 방위백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전쟁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차 전투기 잠수함 등 보유 장비의 현대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방위백서는 북한에 대해 "대량파괴무기와 탄도미사일, 대규모 특수부대 등 '비대칭적인' 군사력을 여전히 유지 강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군사력은 동아시아의 '중대한 불안요인'으로 일본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세 분석 = 백서는 동아시아 정세와 관련해 "중국과 대만의 마찰이 지속되고 있는데다 지역 안정에 기여해 온 미군의 재편이 계획돼 있어 군사적 분쟁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국방부가 주한미군 병력 3600명을 이라크에 보내기로 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일련의) 미군 재편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고 덧붙였다.

백서는 "올해 중국의 국방비 증가율은 1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중국의 군비 확충이 자체 방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것 아닌지 주시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해군력과 공군력의 경우 양적인 면에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우위에 있지만 질에서는 대만이 한수 위"라며 현 상태에서 중국의 대만상륙 공격이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자위대 해외진출 적극적 = 백서는 "자위대의 이라크 파병은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해외분쟁 지역에 자위대를 신속히 파병할 수 있도록 체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위헌으로 간주돼 온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처음으로 소개하면서 무기수출 3원칙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백서는 미국과 공동 개발 중인 미사일방어(MD) 체제 도입에 대해 "순수한 방어용으로 다른 대체수단이 없으며 전수(專守·수비에 주력하는 개념)방위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필요 최소한의 방위력만을 갖춘다'는 내용의 '방위력 정비구상'과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전수방위 원칙도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도쿄=박원재특파원 parkw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