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 이라크 다국적군 참가키로

일본 정부는 18일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이라크 주권 이양 후 편성될 다국적군에 자위대를 참가시키기로 공식 결정했다.

자위대가 유엔 평화유지군이 아닌 다국적군에 참가해 활동하는 것은 1954년 자위대 창설 이후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각료회의는 이날 이라크 파견 근거인 이라크 부흥지원특별조치법의 시행령 일부를 개정했으며 자위대 파견기본계획도 변경했다.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다국적군에 참가할 때 ‘통합사령부’와 연락이나 조정을 하는 일은 있지만 사령부 지휘 아래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며 독자 지휘권 확보를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정부로부터도 이미 독자 지휘권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 국방부 피터 로드먼 차관보는 16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문서에서 다국적군 편성에 관한 유엔 결의안 내용 중 지휘권에 관한 조항은 미군이 지휘권을 행사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이는 자위대 역시 미군의 지휘를 받는다는 뜻으로 해석돼 일본 정부가 말해 온 독자 지휘권 행사는 희망사항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