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주한미군 차출 사전협의 문서화＂

한국과 미국은 주한미군의 대규모 해외 이동이나 군 장비의 중요한 변경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양국간 사전협의 절차를 갖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장관급 교환각서로 문서화하는 방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이같이 전하고 “그동안 한미간에 주한미군의 주요 이동이나 변경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와 관련한 공식문서는 없었다”며 “이번 합의로 사전협의 절차가 공식적으로 제도화되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도 “미국이 ‘사전협의제를 문서화하자’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며 “다음 달 중순경 서울에서 열리는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기문(潘基文) 외교통상부 장관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주한미군 해외 이동시 한미간 사전협의 의무화 추진’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는 구체적 안을 갖고 있고, 미국과도 1차적 협의를 해왔다”며 “기본적 원칙에 대한 한미간 합의는 이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