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의원年金 없애자” 깜짝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가 ‘의원 연금’ 제도 폐지 방침을 밝혀 파문이 일고 있다.

고이즈미 총리는 6일 자민당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참석자가 의원 연금 폐지 의견을 내놓자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 좋다”면서 “폐지법안을 내려면 빨리 내는 게 좋다”고 말해 이번 회기 내에 폐지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여권인 자민 공명당 소속 의원 대부분의 반대로 실현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 속에 나온 이 발언은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개혁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깜짝 쇼’란 분석이 많다.

고이즈미 총리는 “의원들이 지금까지 낸 연금 보험료는 돌려주고 현재 연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경과조치를 두는 등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부터 논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의원 연금은 국회의원을 10년 이상 지내고 65세 이상이면 수령 대상이 된다. 10년 재직자의 연간 수령액은 412만엔(약 4120만원)이며 이후 재직 1년당 8만엔씩 수령액이 늘어난다.

일반 국민이 가입한 공적 연금의 국고부담률은 30% 정도인데 의원 연금의 국고부담률은 70%에 달해 ‘특혜’라는 비난 여론이 많다.

도쿄=조헌주특파원 hans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