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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3월 21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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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으로서는 대만 야당이 선거 무효를 주장하며 여당과의 실력대결에 들어간 상황에서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선거 보름 전부터 대만 인근 푸젠(福建)성에 증강 배치한 병력과 무기를 철수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만도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안정을 희구하는 절반 이상의 국민 여론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당장 중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취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된다.
천수이볜 총통이 21일 야당과 재계에서 주장해 온 중국과의 ‘3통(항공·해운·우편 직접 왕래)’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힌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천 총통이 ‘필생의 과업’으로 내세운 국민투표가 투표율 절반 이하로 자동 부결됨으로써 그의 대만 독립노선은 일단 제동이 걸린 셈이다.
‘독립 추구’라는 극단적인 선거 전략으로 나타난 극심한 분열 양상을 추슬러 집권 기반을 새로 다잡아야 할 필요도 있다. 독립 노선에 따른 양안관계 악화가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미국 등 국제사회가 반대하는 현실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천 총통은 자신의 재선 기반이 된 대만 독립세력의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처지이다. 따라서 국내 상황이 안정되면 공약대로 2006년 독립을 겨냥한 신헌법 제정 과정을 밟아나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이 경우 중국의 필사적인 저지 노력과 함께 양안의 긴장은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이미 “대만이 독립을 선언한다면 2008년 베이징(北京)올림픽 무산을 불사하고 통일전쟁을 치를 것”이라고 공언한 상태다.
양안 긴장이 고조되면 후진타오(胡錦濤) 체제가 대만 문제에 지나치게 유화적이라고 비판해 온 군부 등 중국 보수파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중국 국내정치도 복잡한 국면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타이베이=황유성특파원ys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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