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카네기재단 “있지도 않은 이라크 WMD 부시 행정부 왜곡”

딕 체니 부통령 등 미 행정부 관리들이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정도에 대해 ‘체계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다(systematically misre-present)’고 미국의 권위 있는 싱크탱크인 카네기재단이 지적했다.

카네기재단은 8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히고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 전략’ 폐기,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의 임기 보장 등을 주장했다고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했다.

카네기재단은 수백건의 문서를 검토하고 관리 및 무기전문가를 면담한 결과 이라크가 장기적으로 WMD를 가질 야심은 있었지만 갖고 있지는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라크는 1991년 걸프전쟁 이후 국제사회가 무기사찰단을 수시로 파견하고 금수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WMD를 가질 수 없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 미 정보기관들이 특정국의 미래 위협 정도를 정확하게 캐낼 수준이 안 되기 때문에 선제공격 전략의 근거가 희박하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2002년 이라크가 핵무기 개발을 서두르고 있는 것처럼 시사한 체니 부통령 등의 말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며 “이라크의 위협 정도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 행정부는 세 가지 방법으로 사실을 왜곡했다. 첫째, 핵무기 생물무기 화학무기를 WMD라고 뭉뚱그려 표현함으로써 (과거 생물무기를 가졌던) 이라크가 핵무기와 화학무기도 갖고 있는 것처럼 했다는 것이다. 또한 사담 후세인 전 대통령이 테러리스트들에게 WMD를 제공했다고 증거 없이 주장했으며 불확실한 추정 수준의 정보를 성명문 등에 마구 사용했다는 것.

보고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으려면 정권에 관계없이 CIA 국장의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기태기자 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