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재건에 반전국 제외]유엔 - EU도 반발

입력 2003-12-11 18:53수정 2009-09-28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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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재건사업 주 계약 입찰 때 반전(反戰) 국가의 기업 참여를 배제하겠다는 미국 국방부 결정에 대해 당사국들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유엔까지 반발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은 10일 “이라크 재건을 위해 국제적 노력을 끌어 모아야 할 시기에 분열을 조장하는 조치나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EU 집행위원회 아란차 곤살레스 대변인도 “미 정부의 결정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지겠다”고 발표했다.

캐나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이런 ‘배타적’ 조치는 이라크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협력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 ‘잘못된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러시아 프랑스 독일도 이번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11일 유럽의 통상 및 법률전문가들이 미국의 결정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이 ‘특정 정부가 발주하는 계약의 입찰경쟁에서 자국 기업에 특혜를 주지 못하도록 한다’ ‘국적을 기준으로 해외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WTO 정부조달협정(GPA)을 위배했는지 여부를 밝힌다는 것. 그러나 GPA에는 ‘국가안보나 방위 목적을 위한 조달, 개발원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이 있어 위법을 증명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외신들은 내다봤다. 미국의 이번 결정은 자국 기업이 재건사업을 독식할 수 있도록 해 내년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고, 국제적으로는 전쟁 찬성국가들에 혜택을 준다는 메시지를 통해 이라크 파병 및 재건사업을 독려하는 ‘일석이조’의 포석이라고 외신들은 분석했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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