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환율 시정협상' 안해도 된다…환율조작국 지정않기로

미국 재무부가 지난달 30일 한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아시아 4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라는 자국 기업들과 일부 의원들의 요청을 공식 거부했다.

이에 따라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이 당장 미 행정부와 ‘환율 시정협상’을 벌일 필요는 없어졌다. 하지만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는 미 행정부와 의회의 외교적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존 스노 미 재무장관은 이날 상원 은행위원회에 제출한 ‘환율정책 보고서’에서 “무역상대국 중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만큼 기준에 들어맞는 국가는 없다”고 밝혔다.

스노 장관은 특히 “몇 나라가 외환시장 개입과 고정환율제(펙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이 자체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 위한) 법적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한국과 관련해 이 보고서는 대미(對美) 흑자 및 외환보유액 증가를 지적했으나 “최근 몇 개월간 원화가치가 오름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다만 “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한국 원화는 실제 일본 엔화에 매우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2000년 이후 달러당 원화환율은 6% 이상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미국 기업의 가장 큰 불만대상인 중국 위안화의 달러화 펙제와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해서는 직접 비난하지 않았지만 “펙제는 중국과 같은 경제대국에 적절치 않다”며 해당국의 성의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스노 장관의 의회 발언과 보고서에 대해 강경한 보복조치를 촉구해온 일부 상하원 의원들과 업계는 강력히 반발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미 행정부가 환율조작국 지정을 거부한 것은 △조작국 지정이 실익이 없는 데다 △중국의 위안화 펙제가 이미 10년 가까이 시행돼 왔고 △중국이 최근 보잉사 비행기를 구입키로 하는 등 수입확대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