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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0월 20일 19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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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초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 5차 회의가 용산기지 내 미 대사관 숙소 부지 반환 문제 등으로 인해 결렬된 뒤 수차례의 실무협상을 통해 한미간 이견이 상당히 해소됐다는 것이다.
한미는 특히 1990년 체결한 기지이전 관련 합의각서(MOA)와 양해각서(MOU)의 불평등 조항들을 대부분 수정키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미국은 기지 이전에 따른 주한미군 및 직원들의 개별 이사비용에 대해 현금 보상을 요구하던 입장에서 돈이 아닌 용역을 한국정부가 제공하는 방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전에 따른 각종 유무형의 손실보상의 경우도 양국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비용에 대해서만 한국이 부담토록 양국이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 같은 합의안을 토대로 다음달 6, 7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안보연례협의회(SCM) 준비 회의에서 기존 MOU와 MOA를 대체하는 새 포괄 협정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상호기자 ysh100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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