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고이즈미 도쿄회담]부시 亞太순방 노림수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7일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 국가 순방에 나선 첫째 목적은 대테러전쟁 공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중국을 에워싸는 전략’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분석했다. 다음은 그 요지.

부시 대통령은 2001년 취임 직후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했지만 얼마 안 가 이런 입장을 일단 덮어야 했다. 그해 국방부 분석가 앤드루 마셜은 “중국이 불안정해지든, 안정되고 강력해지든 주변국에 군사적 모험을 할 우려가 있다”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9·11테러 직후 공개가 금지됐다. 부시 대통령은 중국과 ‘수사학적인 언쟁’을 벌이기보다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이란 북한 등에 안보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

그러나 이후 아태 지역에서 미국이 추진해 온 대테러전쟁 공조전선 구축은 결과적으로 미국이 ‘미래의 중국’에 대비하는 기능을 해 왔다. 주한미군은 훨씬 경량화되고 기동성을 갖게 됐다. 미국은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군사공조를 더욱 튼튼히 했다. (중국 서쪽의) 옛 소련 소속 중앙아시아 국가들에는 미군기지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 호주 또한 태평양 일대의 군사적 ‘보안관’으로 성장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번에 이들 국가를 순방한다.

중국은 대테러전쟁과 북한 핵 문제에 있어 미국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이것으로 ‘미국의 친구’가 된 것은 아니라고 미국 내 강경파들은 지적한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안보분석가 존 트카시크는 “중국은 북핵 문제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만 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 강경파는 중국의 유인우주선 발사 이면에는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획기적으로 높였다는 사실이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권기태기자 kk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