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제조업 붕괴는 中國탓”…美하원에 통상법 폐기법안

미국 일부 하원의원들이 중국과의 기존 통상관계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법률안을 제출했다.

AFP통신은 16일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의원(버몬트주)이 15일 조지 W 부시 행정부가 중국과의 항구적 표준 통상관계를 폐기토록 촉구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샌더스 의원은 “공화당 의원 10명을 포함해 40명의 의원이 법안을 지지했다”고 밝히고 “중국과의 현 통상관계는 미국의 제조업을 붕괴시키고 서비스 분야에서의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샌더스 의원의 법안이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미국이 중국에 부여한 ‘항구적 최혜국 대우(MFN)’의 철폐를 의미하는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다.

한편 미 하원의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이날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조작해 미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통상이익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며 환율을 조작하고 있다”고 결론짓고 재무부가 중국 정부와 즉시 공식협의를 시작할 것을 권고했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