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시 전CIA국장 ＂북한 공격 불가피할지도＂

제임스 울시 전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은 9일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최종 수단으로 무력행사도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일본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울시 전 국장은 이날 도쿄(東京)에서 가진 일본국제문제연구소 강연에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출해 우라늄 농축 작업을 계속할 경우 그 물질로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탄두를 만들거나 테러 조직에 밀수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국이 북한 핵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는 열쇠를 가지고 있다"면서도 "중국에 단호한 대북 정책을 취하도록 설득할 수 없을 경우 우리는 부득이 최후 수단인 무력행사를 고려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행정부는 북한 등 신흥 핵보유 가능 국가들을 억제하기 위해 소형 핵무기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10일 보도했다.

앞서 9일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는 소형핵무기 연구개발을 금지한 '스프래트-퍼스 수정안'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2004년도 국방예산안을 격론 끝에 가결했다. 이 예산안은 앞으로 남은 통과절차인 미 하원 군사위원회와 하원, 상원 전체회의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상원 군사위에서 폐지가 가결된 '스프래트-퍼스' 수정안은 TNT 5000t 미만에 해당하는 소형 핵무기의 연구개발을 금지한 것으로 1993년 제정됐다.

이 수정안의 폐기에 반대하는 민주당 의원들과 군축론자 등은 "10년간 유지해 온 소형 핵무기 금지 규정을 철폐하면 핵무기 확산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폐기를 추진중인 행정부나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찬성론자들은 "북한, 이란 등 신흥 핵 야심국들을 억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핵무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대형 핵무기의 경우 파괴력이 매우 커서 미국이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핵 억제력으로 작용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뉴욕=홍권희특파원 koni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