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戰爭/국내경제영향?]＂장기전땐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이라크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얼마나 빨리 끝나느냐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면 유가가 안정되고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반면 장기화하면 유가 금리 환율 주가 등이 불안해지고 경제성장률도 떨어진다는 것이 경제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약화됐고 북한 핵문제가 복병(伏兵)으로 남아 있기 때문에 전쟁이 단기간에 끝나도 경제상황을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있다.

▽91년 걸프전 때는 어땠나=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90년 8월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하자 한국 경제는 성장률이 크게 떨어지고 무역수지가 악화됐다. 그러나 91년 1월 걸프전이 발발하자 경제성장률은 국내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 곧바로 예전 수준을 회복했다.

걸프전을 전후한 경제성장률은 △90년 2·4분기(4∼6월) 10.1% △90년 3·4분기(7∼9월) 9.6% △90년 4·4분기(10∼12월) 6.5% △91년 1·4분기(1∼3월) 10.0% △91년 2·4분기 10.6% 등이었다.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이후 물가는 고(高)유가 때문에 상승 압력을 받았으나 주가 금리 환율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현대경제연구원은 “90, 91년에는 소비와 투자가 견고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금은 소비증가세는 둔화되고 설비투자는 침체돼 있다”면서 “걸프전 때와는 달리 전쟁이 끝나도 경제성장이 즉시 회복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시나리오별 거시지표 전망=삼성경제연구소는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나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이 각각 5%대와 3%대를 나타내고 경상수지는 11억달러 흑자를 낼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장기전이 될 때는 경제성장률이 3% 미만으로 떨어지고 물가상승률은 4% 후반으로 높아지며 경상수지는 15억달러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금융센터는 4∼6주의 단기전이면 경제성장률이 6∼7%, 물가상승률이 3∼4%, 7∼12주의 중기전이면 경제성장률이 ―1∼2%, 물가상승률이 5∼6%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전쟁이 4개월 이상 장기전으로 가면 경제성장률이 ―10%로 떨어지고 물가와 실업률이 함께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것으로 국제금융센터는 예측했다.

한국무역협회가 854개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긴급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쟁이 1개월 안에 끝나면 수출 차질액이 3억∼4억달러에 그치지만 2∼3개월의 중기전이 되면 8억∼9억달러, 6개월 이상의 장기전이 되면 15억∼16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전쟁으로 인한 수출 차질은 자동차, 가전, 정보통신, 직물 등의 분야에서 많이 빚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북핵(北核)도 변수=이라크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북한 핵문제에 대한 해결에 본격 나설 것이고 사태가 어느 방향으로 전개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라크 전쟁과 북한 핵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 3개의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먼저 전쟁이 일찍 끝나고 북핵 문제도 상반기(1∼6월)에 해결되면 하반기(7∼12월)에는 경제가 회복돼 경제성장률이 4.9%를 보이고 물가상승률도 3.8%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전쟁이 일찍 끝나고 북핵 문제가 지속되면 수출은 호조를 보이지만 소비가 크게 위축돼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로 낮아지고 물가는 4.1% 오를 것으로 추정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북핵 문제도 지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소비 투자 수출이 위축돼 성장률이 급락하고 물가불안이 확산돼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정미경기자 mickey@donga.com

이라크전 시나리오별 올해 한국 경제 전망
구분	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
	단기전	장기전	시나리오1	시나리오2	시나리오3
경제성장률	5%대	3%미만	4.9%	3.5%	1.4%
물가상승률	3%대	4% 후반	3.8%	4.1%	5.9%
경상수지	11억달러 흑자	15억달러 적자	6억1000만달러 적자	24억2000만달러 흑자	21억9000만달러 적자
국제유가	연평균 25달러	40달러대	상반기 36달러 하반기 27.5달러	상반기 36달러 하반기 27.5달러	상반기 36달러 하반기 40달러
시나리오1=이라크전쟁과 북 핵문제 상반기 종결. 시나리오2=이라크전쟁은 조기 종결. 북 핵문제는 지속. 시나리오3=이라크전쟁과 북 핵문제 지속 (자료:삼성경제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