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쟁비용 조달 대책이 없다…수천억달러 예산 미반영

“미국의 거친 외교정책을 보면 없어야 마땅한 도덕적 확신은 가득하되, 꼭 있어야 할 재정 조달 전략은 찾아볼 수 없다.”

런던비즈니스스쿨의 로라 단드리아 타이슨 학장은 25일 파이낸셜 타임스에 기고한 칼럼에서 이렇게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이라크전 이후 인도적 지원과 재건에 소요될 비용은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다. 예일대학은 전후 비용이 앞으로 10년간 1000억∼6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기지 사용 대가로 터키에 제공하는 150억∼250억달러의 원조 패키지도 예산에 없던 항목. 이런 마당에 부시 대통령은 경기부양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1조5000억달러의 세금을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행정부의 추산으로도 다음 10년간 재정적자는 2조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현재까지 미국 재정적자는 달러(또는 달러 표시 자산)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의 돈이 미국에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메워져 왔다. 타이슨 학장은 그러나 “앞으로 재정적자가 미국 국내총생산(GDP)의 9%까지 확대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메워줄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슈퍼파워’ 미국은 이미 전 세계에서 저축액의 5%를 흡수하고 매일 2억달러를 꾸고 있는 ‘슈퍼 빚 덩어리’. 타이슨 학장은 “세계 각국은 전쟁에 대해 미국의 합리적인 자금 계획을 기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