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략국제문제硏 ‘통일한국 청사진’ 보고서

미국 워싱턴시에 있는 민간연구단체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지난 1년간 한국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로 연구그룹을 구성해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를 분석한 뒤 19일 ‘통일한국에 대한 미국 정책의 청사진’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통일한국은 미국과 중국 어느 쪽으로도 전략적으로 기울고 있다는 느낌을 피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한 이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한반도 통일 시나리오〓통일은 △북한 붕괴 △평화적 통합 △전쟁이라는 세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이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모습은 미국의 이해관계와 일치해야 한다. 미국은 한반도가 비핵화되고 자유민주주의적이며 자유시장 경제가 관철되기를 기대한다.

▽통일한국의 대외전략〓통일한국의 국가안보 구축을 위한 대안은 4가지로 요약된다. △미국과는 동맹하며 △중국과는 동반자 관계를 지속하고 △다자 안보체제에 참여하며 △동아시아지역에서 중립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좌파와 일부 언론들은 중국의 경제 발전 등 전략적 이유에서 중국으로 접근하자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으나 중국의 불확실한 미래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미국과의 동맹관계 지속을 통해 안정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주한미군 어떻게 되나〓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해야 하지만 동아시아 지역 안정구도 변화와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게 규모와 존재방식이 변화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변화는 한국 정부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미군은 통일 과정 진척에 맞춰 변화의 준비를 갖춰야 할 것이다.

통일 이후 미군은 동아시아 지역 내 사태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경량화되고 이동성이 높은 형태로 바뀌어야 한다. 통일이 되면 한미연합사령부는 기능이 축소되거나 문을 닫을 수 있다.

▽미국의 정책적 준비〓미국은 통일한국이 동아시아 지역 내 미사일방어망에 가입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하며, 동아시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막기 위해 통일한국과 일본에 핵우산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비해 한미동맹의 상호방위조약 적용범위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 eligius @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