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패한 이너서클’ 꼬집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손본다

금융위 등 16일 태스크포스 첫 회의
CEO 선임-성과보수 체계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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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7일 중국 상하이의 호텔에서 열린 청와대출입기자 오찬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꼬집은 금융지주 회장 연임 관행 등을 포함해 금융권 지배구조 전반을 손보는 논의가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오전 은행연합회,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과 함께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연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9일 금융위 업무보고에서 ‘부패한 이너서클을 방치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지 약 한 달 만에 협의체가 출범하는 것이다.

당초 금감원이 지배구조 개선 TF를 주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강도 높게 비판한 뒤 금융위가 합류하면서 감독·권고를 넘어 법·제도 전반을 포괄하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TF는 최고경영자(CEO) 선임·승계 절차와 이사회 독립성 보장,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모범 관행 등 자율적인 개선을 기대하기보단 법·제도 차원에서 해법을 마련하는 등 더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지주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를 위한 논의도 테이블에 오른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해선 이사회의 독립성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가 문제의식의 본질”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사회 및 경영진의 성과보수 체계 적정성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뚜렷한 대주주가 없는 금융지주사는 CEO 선임과 연임 과정에서 이사회 중심의 폐쇄적 의사결정이 반복돼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지주 회장이 자신과 가까운 인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의 방식으로 ‘셀프 연임’을 이어왔다는 비판이다.

금감원은 회장 선임 과정에서 절차 논란이 제기된 BNK금융지주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와 TF 논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논의의 결과가 금융회사의 자율적 의사결정 구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을 명분으로 ‘관치 금융’ 입김이 더욱 거세질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