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불법이민자 출신국 제재 유보

스페인 세계화 반대 시위 - 세비야AP연합

유럽연합(EU) 정상들은 22일 불법 이민을 억제키 위해 출입국 통제 및 국경 검문과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으나 불법 이민자 출신국들에 대한 경제 제재는 유보키로 합의했다고 AP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EU 15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날 스페인 세비야에서 폐막된 이틀간의 정상회담에서 불법 이민 문제 외에도 EU 회원국 확대, 대(對) 테러 조치, 경제 현안 등에 대해 합의했다.

불법 이민 억제의 세부 방안으로는 △불법 이민의 근본적 해결 방안으로 빈국에 대한 경제 지원 △불법 이민자 출국 저지 △불법 이민 억제에 노력치 않는 국가와의 관계 재고(경제원조 제한은 제외) △난민 및 망명 희망자 처리를 위한 공동기준 마련 등이 합의됐다.

▽EU 확대 본격화〓정상들은 EU 회원국 자격을 신청한 10개국과의 협상이 마지막 단계에 들어섰음을 재확인하고 연말까지 협상을 완료키로 결정했다. 신청국들은 키프로스, 몰타,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체코, 슬로베니아 등이다.

▽대테러 조치 채택〓EU 비회원국과 대(對)테러에 협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테러 조치가 채택됐다. 여기에는 테러 발생시 신속대응군인 유럽안보국방정책(ESDP)을 동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상들은 경제 현안과 관련, EU의 경제 침체 종식을 선언하고, 2004년까지 균형재정에 근접 또는 도달키로 한 재무장관 합의안에 서명했다. 아울러 △유럽 금융서비스 시장 통합 △디지털 TV 및 제3세대 휴대전화 네트워크 개발과 에너지 시장 개방 △엔론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회계 감독 개선 등에도 합의했다.

한편 유럽 각지에서 온 10만여명의 시위대는 회담지인 세비야의 시내에서 3시간 가량 행진하며 세계화와 EU의 불법이민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세비야 당국은 1만여명의 경찰 병력을 배치했지만 시위대와의 충돌은 없었다고 AP는 전했다.

김성규기자 kims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