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프리덤하우스 '186개 언론자유' 보고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이번 평가에서 세계 186개국 중 언론이 ‘자유로운(free)’ 75개국 그룹에 포함됐으나 지난해(27점)보다 낮아진 30점을 받아 언론 자유도가 약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특히 △경제적 압력과 통제 부문의 점수가 5점에서 16점으로 높아졌다. 국세청의 세무조사로 경제적 압력과 통제가 심해졌기 때문으로 평가된다. 반면 △법률과 행정규칙 부문은 6점에서 3점으로 △정치적 압력과 통제는 16점에서 11점으로 좋아졌다.

보고서는 언론사 세무조사 결과에 대해 “국세청이 23개 언론사에 5056억원을 추징했으며 김대중 정권의 경제 및 북한 정책에 비판적인 동아와 조선일보 사주들이 구속돼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이뤄졌다”고 설명하고 “시민들은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의 정당성을 인정하지만 형사처벌 등의 조치는 언론 탄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프리덤하우스는 1979년부터 매년 각국의 언론 자유를 △법과 제도 △정치적 압력 △경제적 압력 △언론피해 사례 등 네 가지 부문으로 나눠 점수를 합한 뒤 1∼30점은 ‘자유로운 국가’, 31∼60점은 ‘비교적 자유로운 국가’, 61∼100점은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이란 등과 함께 ‘자유롭지 못한 국가’로 분류된 북한은 96점을 받아 언론 자유도 최하위 그룹에 올랐다.

이 밖에 전 세계 186개 국가를 대상으로 평가한 이번 보고서에서 프리덤하우스는 지난해 세계의 언론 자유도는 예년 수준을 유지했으며 ‘언론 자유 국가’로 분류된 국가가 72개국에서 75개국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김정안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