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개발- ABM협정 탈퇴 일지

  • 입력 2001년 12월 14일 18시 21분


△1945.7.4=미 육군, 탄도탄요격미사일(ICBM)개발 건의

△72.5.26=닉슨-브레즈네프, 탄도탄 요격미사일(ABM) 협정 포함된 SALT-Ⅰ 협정 체결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 구 소련의 레오니드 브레즈네프 서기장에 의해 체결된 협정. 핵균형을 유지하고 군비경쟁의 재개를 막기 위해 미사일 방어체제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83.3.23=레이건, 전략방어구상(SDI,일명 스타워즈) 착수 발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위성체계와 레이저 무기 등을 이용한 구소련의 ICBM을 우주에서 격파하는 방어체계 구상을 발표. 막대한 군비가 드는 야심만만한 방어체제는 실행가능성 여부를 놓고 80년대 줄곧 논란의 대상이 됐다.

△84.6.10=미 육군, 태평양 상공서 요격기를 이용한 미사일 요격 실험 성공

△89.6.14=조지 부시, SDI프로그램 지속 천명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아버지 조지 부시 대통령은 취임 뒤 레이건 전 대통령의 SDI를 계속적으로 추구하겠다고 천명. 그러나 곧 이어 제 3세계의 탄도미사일 확산에 대한 위협 대응으로 방향을 선회, GPALS(전지구적 제한공격방어계획)을 구상하기에 이른다.

△91.2.12=미 국방부, GPALS 발표

△91.12.5=조지 부시, 국방부에 미사일방어체제 개발 위임하는 법안서명

△93.5=클린턴, TMD(전역미사일방어체제) 구상 발표

클린턴 행정부는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엄청난 비용이 드는 공화당의 스타 워스 개념을 비판. 우주 요격 체계를 삭제하고 미국 본토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주둔한 미군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워 TMD 구상을 발표했다.

△99.6.23=클린턴, 국가 미사일 방어(NMD)법안 서명

△99.8.17=미-러시아, 전략무기회담 재개

△9.1=클린턴, NMD 배치 결정 연기

△2001.5.1=조지 W 부시, 미사일 방어(MD)체제 구축 공식 천명

부시 현 행정부는 미사일 기술이 30여개국에 확산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동맹국 안보까지 아우르는 탈냉전 시대 방위 전략으로 MD를 천명했다.

△2001.12.12=조지 W 부시, ABM 협정 탈퇴 결정 발표

<김성규기자>kim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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