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비상사태 대비책 미흡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과 딕 체니 부통령 및 행정부의 주요 각료들과 상하원 의원 대부분이 워싱턴에서 발생한 테러로 인해 한꺼번에 숨지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워싱턴 포스트는 10일 이 같은 상황을 가정한 뒤 “현재로선 그 답은 ‘혼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포스트는 “9·11 테러 및 의회에 대한 탄저균 공격으로 인해 많은 의원들과 헌법전문가들은 연방정부가 워싱턴에 대한 파국적 테러 공격으로부터 복구에 나서는 데 필요한 적절한 승계절차와 국정의 연속에 관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현 비상사태 대비책은 냉전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대륙간 탄도탄을 이용한 핵공격에 대한 사전경보가 있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으나 테러리스트들이 핵과 생화학무기를 이용, 입법 사법 행정 3부를 초토화할 경우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

미국의 현행법에는 대통령 유고시 부통령, 하원의장, 상원의장 대행(통상 최연장자), 각료의 순으로 국정을 이끌게 돼 있다. 의회는 의사당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워싱턴의 포트 맥네어 기지에서 의정활동을 계속하게 된다. 상원 의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주지사가 후임자를 지명할 수 있으나 하원의원은 선거를 통해서만 후임자를 선출할 수 있게 돼있다.

그러나 유사시 국정을 승계할 지도자들이 모두 워싱턴에 있는 경우가 많고, 핵테러 등이 발생할 경우 워싱턴의 모든 사람이 숨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비상대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포스트는 덧붙였다.

백악관은 “우리는 모든 계획을 점검하고 있으며 필요할 경우 이를 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