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01년 방위백서]＂北-中 움직임 경계＂ 군사력 강화가속

6일 일본 방위청이 발표한 ‘2001년 방위백서’는 일본의 방위력 강화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북한과 중국에 대한 경계를 강조한 것이 특징이다.

▽방위력 강화 계획〓지난해 4장으로 구성됐던 백서는 올해 6장으로 늘어나며 일본의 방위정책과 신 중기방위력정비계획, 자위대와 국민의 관계 등을 더욱 자세히 설명했다.

신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의 목표는 △하이테크전 대비 △미일 안보체제 강화 △세계 평화유지활동 확대 등으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군장비를 보다 현대화하고 경계감시능력과 정보통신능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방위청은 이를 위해 공중급유기 구입과 헬기 탑재 호위함 건조, 신형전차 개발계획을 밝혔다. 지난해 각의에서 결정된 중기(2001∼2006년) 방위력 정비 계획은 △P3C 대잠 초계기 후계기와 C1 수송기 후계기 개발(3400억엔) △최신예 미사일 호위 이지스함 2척 도입(2800억엔) △초계 헬기 탑재 항모급 호위함(3500t급) 2척 도입(1900억엔) △공중급유기 4대 도입(900억엔) △소형 경량 전차 개발(500억엔) △요격 전투기 F15 현대화(250억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제에 대해 백서는 “일본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국과 공동연구 중인 전역미사일방어(TMD)체제는 계속 추진키로 하고 올해 37억엔의 연구비를 계상했다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 확보와 유사법제 제정에 관해서는 지금까지는 현황설명에 그쳤으나 올해 처음으로 법개정 논의나 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두 사안은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가 적극성을 보인 데 따른 것이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경계〓백서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관련해 “2001년도 중국의 국방비는 전년대비 17.0%가 늘어나 89년 이후 연속 13년간 10% 이상 증가했다”며 “중국군의 근대화가 중국방위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강한 경계심을 나타냈다.

지난해 백서에서는 “중국이 일본까지도 사정거리에 들어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약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올해는 약 20기라고 못박았다.

북한에 대해서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가입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북한에 어떻게 투명성을 향상시키라고 요구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북한이 서방 여러 나라와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북한의 벼랑끝 외교 전술을 고려할 때 그 의도가 어디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은 여전히 폐쇄적인 체제이므로 계속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