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력증강 추진…준항모급 2척 도입

일본은 올해부터 5년간 총 25조1600억엔(약 26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항공기의 이동거리를 연장시킬 수 있는 공중급유기 4대와 준항공모함급인 3500t급 초계 헬기 탑재 호위함 2척을 도입하는 등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6일 각료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신(新)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포함한 ‘2001년 방위백서’를 확정, 발표했다.

일본 방위청은 백서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군비증강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방위력을 증강할 필요가 있다고 특별히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백서는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처음으로 “헌법조사회 등에서 행사의 가능성 여부를 둘러싸고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해 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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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2001년 방위백서

일본이 직접적인 공격을 받았을 때를 대비한 ‘유사법제’에 대해서도 자위대에 의한 지휘소 건설이나 도로보수 등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백서는 북한의 움직임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여전히 전력유지와 즉각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있으며 침투훈련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것이 대남공작을 포기하지 않은 때문인지, 군의 사기 유지를 위한 방책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앞으로의 동향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전역이 사정권에 드는 북한의 노동미사일에 대해서는 “(실전) 배치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해 지난해의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표현보다 한층 단정적으로 기술했다. 중국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일반적 국지전’에서 ‘하이테크 국지전’으로 전략이 바뀌고 있다며 “군의 근대화 목표가 중국의 방위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도쿄〓심규선특파원>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