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동성애자 법적 결합 허용 추진

  • 입력 2001년 6월 27일 01시 54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대만이 동성애자에 대해 결혼과 비슷한 법적 결합과 입양을 허용할 것이라고 대만 관리들이 26일 밝혔다.

법무부의 차이마오셍 주임비서는 “새 인권 법안이 현재 행정원에 제출된 상태며 이 법안이 입법원에서 통과되면 성차별이 처음으로 법을 통해 금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동성애자들이 법적 보호장치가 없어 차별이나 인권유린에 쉽게 노출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관련 법률들도 새롭게 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새 인권 법안에는 남성과 여성 동성애자도 법적으로 가정을 꾸밀 수 있고 아이를 입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동성 부부가 이성간 부부와 완전히 동등해지는 것은 아니다.현재 네덜란드만이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고 있으며 벨기에에서는 이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계류중이다.<타이베이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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