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제]'공산당 타도' 인터넷에 글 올린 中교사에 2년형

인터넷 채팅룸에 "공산당을 타도하자"는 글을 올렸다가 체포돼 재판을 받은 중국의 한 중학교 컴퓨터교사가 '국가정권 전복 선동죄'로 실형 2년을 선고받았다고 홍콩에 있는 인권단체 인권-민주운동 정보센터가 12일밝혔다.

이 단체에 따르면, 쓰촨(四川)성 난충(南充)시 난충중학교 컴퓨터 교사인 장스화(蔣世華·27)는 작년 8월 11일 난충시의 한 인터넷 사이트 채팅룸에 들어가 다른 람들과 관리들의 부패문제 등에 관해 토론하면서 "나는 이 한 마디 외에는 아무말도 하고싶지 않다. 공산당을 타도하자"는 글을 올렸다.

난충시 공안국은 장이 올린 글을 발견한 후 이 사이트를 즉각 폐쇄하는 한편 자신이 직접 특별조사팀을 지휘해 1주일 동안 수사를 한 끝에 이 글을 쓴 사람이 장이라는 사실을 확인, 그를 체포했고, 그가 재직했던 난충중학교에서는 교직원들의 사상훈련 운동이 벌어졌다.

중국 전역의 공안 당국은 작년 6월 장쩌민(江澤民) 국가주석이 공산당 통치에 한 비판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국가전복 기도를 강력히 단속하라고 구한 이후 특별조사팀을 구성, 각지의 인터넷 사이트를 감시해 오고 있다.

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난충시 중급인민법원에서 '국가정권 전복 선동' 죄로 실형 2년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쓰촨성 고급인민법원에 상소했으나 당국은 이를 비밀에 부쳐왔다.

샤오양(蕭揚) 최고인민법원장은 지난 10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행한 업무보고를 통해 인터넷 안전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뉴스를 제한하고 웹사이트 운영자에게 채팅룸과 게시판에 오르는 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규정을 발표했고, 금년 1월 29일에는 법륜공(法輪功) 자료를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배포한 9명의 법륜공 조직원들에게 2~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2월에는 지난 1989년에 발생한 톈안먼(天安門) 민주화요구 시위를 찬양하는 글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쓰촨성의 기업가 황치가 체포돼 재판에 회부됐다.

[베이징=dpa·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