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주변국 우려

최근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아 주변국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일 공중급유기를 도입하고 항공모함형 헬기호위함을 건조하기로 한 데 이어 9일 이지스함 2척을 추가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추가 도입될 이지스함은 함대 방공용 '이지스 시스템'을 갖춘 호위함으로, 10발 이상의 미사일 공격 등에 동시 대처할 수가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번 이지스함은 미일 양국이 공동 연구에 착수한 전역 미사일 방위(TMD) 체계를 감안, 고도의 전자 및 레이더 시스템을 장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해상 자위대는 4척의 이지스함을 보유하고 있어 총 6척을 갖는 셈이 된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 6일 공중급유기 4대를 도입하고 1만t급 항공모함형 헬기 호위함 2척을 건조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중급유기와 항공모함형 헬기 호위함 도입은 자위대의 해외전투 범위를 크게 확대하는 것.

이중 헬기 호위함 건조계획은 현재 취역중인 4척의 헬기 호위함 중 두 척이 퇴역하는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 호위함은 헬기3대가 동시에 이착륙할 수 있는 넓은 비행갑판을 구비하고 있어 전수방위를 원칙으로 하는 자위대의 전투력 증강과 관련해 주변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또 공중급유기 도입 계획도 전투 비행거리를 대폭 연장하는 것으로 이는 해외전투범위가 크게 확대됨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방위력계획에는 F15전투기의 레이더능력 향상, C1수송기와 P3C초계기의 후속기 개발, 신형전차 개발 등에 주력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일본의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들은 '자위'를 원칙으로 하는 일본군사력의 방어적 성격이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이어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희정/동아닷컴기자huib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