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신용 하향조정說…총선이후 聯政 불안

총선 후 일본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안정의석을 확보한 자민 공명 보수 연립여당이 기존의 경기회복 우선 정책을 계속 밀고 나가면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본 경제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27일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東京) 외환시장에서는 총선 후 일본 연립정권의 경제정책 수행능력에 대한 불안감과 국가신용등급이 하향조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면서 엔화가치가 약세를 보였다.

이날 도쿄시장에서 엔화는 달러당 105.80엔 안팎에 거래되는 등 달러당 엔화환율은 전날보다 1엔 이상 상승(엔화의 가치는 하락)했다. 전날 뉴욕시장에서도 엔화의 달러당 환율은 1.02엔 오른 105.65엔을 기록했다. 이같은 엔화가치 약세는 26일 뉴욕시장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일본 국가신용등급 하락 소문 때문이다.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이 일본 연립정권이 심각한 재정악화로 향후 경제개혁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우려, 국가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특히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일본 경기회복세가 더디게 진전되자 2월 일본 신용등급을 ‘하향 가능한 감시’ 등급으로 조정했던 만큼 이미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거나 곧 조정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무디스와 피치IBCA는 그동안 서방선진 7개국(G7)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큰 일본의 재정적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신용등급 하락 소문에 대해 무디스, 피치IBCA 등 신용평가회사들은 아직 아무런 평가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일본의 재정적자는 3월말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30%(약 645조엔)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아직까지 경기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오르지 못해 내년 예산도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적자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

신코(新光)종합경제연구소 쓰루타 노리히로(鶴田典裕)연구원은 “연립정권이 안정의석을 확보한데다 재정확대를 반대하던 자민당 내 파벌의 의석이 크게 줄어 재정확대정책은 지속될 것”이라며 “재정확대와 경기회복여부가 일본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쿄〓이영이특파원>yes20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