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자유무역협정 체결땐 장기적으론 得＂

‘단기적으로는 실(失)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얻을 게 많다.’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되면 단기적으로는 관세 철폐에 따라 대일본 무역수지 적자가 늘어나지만 장기적으로는 투자증가와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24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한일자유무역협정(FTA)평가와 전망’ 주제의 심포지엄에서 대외경제연구원(KIEP)은 “한일 FTA가 체결되면 일본 상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낮아져 협정체결 당해 연도의 대일 무역수지 적자는 95년도를 기준으로 60억9000만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한국의 대일 수입관세는 평균 7.9%인 데 반해 일본의 대한 수입관세는 평균 2.9%로 일본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가 높아 수입관세의 단계적 철폐는 무역수지 측면에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제3국과의 교역에서 45억56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에 한일 FTA가 성사되면 그해에 발생하는 추가 무역수지 적자는 15억4300만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구원은 추정했다.

FTA가 체결되는 해의 무역수지 적자는 이처럼 늘어나지만 일본기업들의 대한 직접투자, 기술이전에 따른 한국의 생산성 증가 효과 등으로 10년 뒤에는 14억8000만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나타나는 등 무역수지 면에서도 오히려 득이 된다고 연구원은 밝혔다.

한편 일본측 보고서는 “관세철폐 효과에 대해 한국측 분석에 동의한다”면서 “경쟁심화에 따른 효율성 증대 효과가 더욱 클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측은 “특히 일본의 국내물가가 한국에 비해 2∼4배에 달하고 있어 FTA체결시 한국상품의 대일 진출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