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국産강관 美수입제한 조치 WTO에 제소키로

정부는 미국이 한국산 강관에 대해 취한 긴급수입 제한(세이프가드)조치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미국이 멕시코와 캐나다를 제외한 모든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강관에 앞으로 3년간 11∼19%의 추가관세를 순차적으로 부과키로 한 것에 대해 최근 국내 해당 업계의 의견을 물은 결과 WTO 제소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훨씬 많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미국의 강관 수입규제가 공정성을 결여하고 국제규범에도 위배된다고 판단, WTO에 제소한다는 내부방침을 정하고 이를 외교통상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산자부가 해당업계의 의견을 집약, WTO 제소를 요청하게 되면 별다른 상황변동이 없는 한 이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채택된다.

우리 정부가 WTO에 제소하게 되면 WTO는 패널을 구성해 이의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명재기자> m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