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都지사 뚝심 日정부 눌려… ＂재정확보 위해 은행 과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도쿄(東京)도지사의 뚝심이 정부를 이겼다.

이시하라 지사가 재정확보를 위해 30여개 은행에 외형표준과세를 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반대하던 정부가 두손을 든 것이다.

외형표준과세는 경비나 금융손실을 빼기 전의 수익에 대해 2∼3%의 법인사업세를 매기겠다는 것. 지금까지 은행들은 부실채권 처리 등으로 순이익을 내지 못했다며 거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새로운 세금제도는 5년 간의 한시적인 조치지만 시행되면 도쿄도는 매년 1100억엔의 거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이시하라 지사가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정부는 즉각 반대했다. 특정 지역의 특정기업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것.

이시하라 지사가 정부로부터 공격을 받자 도쿄도에는 ‘힘내라’는 시민의 격려전화가 쇄도했다. 그러자 도의회도 찬성쪽으로 돌아섰다. 이시하라 지사는 16일 외형표준과세에 대한 조례를 제출한다. 3월말 통과가 확실시된다.

<도쿄〓심규선특파원> kss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