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인권논쟁 다시 불붙다…美 언론통제 종교박해 비난

미국이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유엔 인권위원회 정례회의에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판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자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나서 양국간 인권 논쟁이 재연됐다.

제임스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중국 정부는 지난해 야당세력과 파룬궁(法輪功) 수련자를 탄압하고 언론매체와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며 “비등록 교회와 티베트인 등 소수종교및 소수민족의 정치적 종교적 박해도 가중됐다”고 비난했다.

루빈은 “이는 중국이 서명한 국제인권협약과도 맞지 않는 것”이라며 “미국은 유엔인권위에 중국 인권결의안을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주재 중국대사관측은 미 국무부 발표 직후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인권결의안 상정 움직임은 인권이란 미명아래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려는 미국의 의도”라며 반발했다 미 국무부가 중국 인권상황을 비난하기 하루전인 10일 빌 클린턴 대통령은 지난해 합의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안에 대한 승인을 미 의회에 요청했다.

분석가들은 미 행정부가 중국 경제의 세계기구 편입을 유도하되 중국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의회에 보여주기 위해 중국의 인권상황을 비난했다고 풀이했다.

중국의 WTO 가입안을 승인해달라는 클린턴대통령의 요청은 노동 및 환경단체와 민주당 인사 사이에 중국의 저임금과 느슨한 환경기준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타격을 입힐 것이라는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워싱턴AP AFP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