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베를린회담 타결/北-美관계]정상화 '첫발'

북―미회담 타결에 따라 북―미관계는 본격 협상국면에 진입했다. 그동안 양측은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 △발사실험 중단 △수출 중단 △탄도미사일 개발포기 등 3단계를 상정하고 협상을 벌여왔다. 이번에 합의된 것은 첫 단계다.

★제재해제 실익적어

물론 미사일 협상이 양자관계 정상화로 가는 협상의 한 부분일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명목적인 관계 정상화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상호 연락사무소나 외교대표부 설치에 열의를 보이지 않아왔다. 북한은 미사일을 지렛대로 미국으로부터 실질적 이득을 챙긴다는 데 중점을 둬왔다.

이번에 북한은 미국의 대북경제제재 해제를 챙겼다.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는 원칙적으로 법개정사항이어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법에 행정부의 필요에 따라 법적용을 유예할 수 있는 ‘웨이버 조항’이 있어 행정부의 재량여지가 충분하다. 수출관리법상의 물자수출금지 조치는 상무부가, 적성국교역금지법의 금융거래 및 북한 자산동결조치는 재무부가 해제할 수 있다.

경제제재 해제약속으로 북한이 얻을 실익은 크지 않다. 북한이 미국에 수출할 만한 경쟁력이 없고 미국이 북한에서 매력을 느낄 만한 투자대상도 극히 적기 때문이다.

★재미교포 투자 기대

다만 미 프로농구(NBA) 진출을 타진해온 북한의 장신 농구선수 이명훈은 NBA에서 뛸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이명훈의 미국진출은 금융거래 금지조치의 영향을 받아왔다. 북한으로선 재미교포의 대북투자도 기대해 볼 만하다.

북한이 식량지원이나 현금보상 등 ‘현찰’을 챙기기 위해서는 다음 단계의 협상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워싱턴〓홍은택특파원〉eunta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