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국방 회담]『北 미사일 발사땐 군사적 대응 추진』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를 저지하기 위해 한반도에 항공모함을 포함한 미군 전력을 증강배치하는 등 군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조성태(趙成台)국방장관과 윌리엄 코언 미 국방장관은 29일 국방부 회의실에서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미사일 재발사는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에 심대한 위협이 된다며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북한이 재발사를 준비중인 미사일의 사거리가 최대 6000㎞로 미국 본토까지 이르고 대량 살상무기를 운반할 수 있어 동북아 긴장을 고조시킬 위험성이 높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북한이 미사일 재발사를 강행할 경우 외교 경제 외에 군사적 조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에도 북한을 설득해주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코언장관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사일 발사로 북한에 외교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군사적으로도) 그 이상의 부정적 결과가 초래된다는 건 확실하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도 “북한이 미사일 발사 직후 국제 사회의 제재가 시작되면 군사도발을 감행할 우려가 있다”며 “한미 양국은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강화해 북한의 도발을 강력히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장관은 “북한이 수개월 전부터 대포동 2호 미사일의 시험 발사대로 추정되는 기반시설을 개보수해왔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국 장관은 180㎞로 묶인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를 300㎞로 늘리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합의하고 300㎞ 이상의 미사일 개발범위는 실무협의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코언장관은 “한국의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가입을 지지하며 (사거리 연장 등) 한국의 미사일 전력 필요성에 대해서도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