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對北제재 해제검토 시사…오부치총리 첫 밝혀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일본총리는 13일 “북한이 핵의혹과 미사일 문제 등에 대해 건설적인 대응을 한다면 대북 국교정상화협상 중단과 식량지원 중단 등 기존 대북 제재조치의 해제를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부치 총리는 19∼21일의 방한에 앞서 총리관저에서 주일 한국특파원들과 회견을 갖고 “지난해 8월 북한 미사일 발사 후 일본과 북한간에 의사소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부치총리가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대북제재조치 해제검토 용의’를 공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북한 핵개발저지를 위해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틀이지만 미―북(美―北)협상에서 확실한 사찰협의가 없는 한 일본국회에서 KEDO분담금 납부에 대한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이 군사대국화를 추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권순활특파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