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대법 『피노체트 면책특권 인정못한다』

입력 1998-11-26 07:18수정 2009-09-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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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대법원격인 상원 5인 재판부는 25일 칠레의 전 독재자 아우구스토 피노체트(83)의 면책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5인 재판부는 피노체트에 대한 판결에서 3대 2로 “그가 국가 원수였다고 해서 면책특권을 누릴 수는 없다”고 면책특권을 인정했던 지난달 28일의 런던고법의 1심판결을 뒤집었다.

이로써 피노체트는 과거 칠레대통령으로 재임하며 저질렀던 대량학살 고문 테러 등 반인류범죄에 대해 처벌을 받기 위해 스페인으로 신병이 인도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번 판결은 외국의 국가원수를 반인류범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긴 역사적 결정으로 평가된다.

피노체트의 면책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발표되자 의사당 앞에 모여있던 2백여명의 반(反)피노체트 시위대는 ‘승리’를 외치며 환호했다.

피노체트는 다음달 2일까지 런던법원에 출두, 스페인이 요구한 신병인도요청이 타당한지 여부를 심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신병인도여부는 잭 스트로 영국 내무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런던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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