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노사정 연대」 내달7일 첫회의

  • 입력 1998년 11월 16일 19시 20분


독일 재계와 노동계가 고용을 위한 노사정(勞使政) 3자연대 협상에 참여하기로 결정, 내달초 첫 회의가 열릴 것이라고 독일의 디 벨트지가 15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우베 카르스텐 하이에 정부 대변인의 말을 인용, 노와 사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게르하르트 슈뢰더 총리가 제안한 3자연대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통보해왔다고 전하고 이에 따라 17일 예비회담을 거쳐 내달 7일 첫 공식회의가 개최될 것이라고 전했다.

3자 협상대표들은 실업자 감축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정년 단축 △젊은층 구직난 해소 △연장근무시간 단축 등을 논의, 연대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그러나 재계가 병가시 임금삭감 등 전(前) 정부의 개혁조치들을 무효화하겠다는 신정부의 계획에 불만을 품고 있는데다 60세부터 연금을 100%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 반대하고 있어 협상이 초반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일은 96년 1월 실업자 축소와 경기회복을 위해 기업은 고용을 촉진하고 노동자는 임금인상 요구를 자제하며 정부는 법률정비 공공투자 등을 통해 고용창출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는 노사정 3자연대에 잠정 합의했으나 그해 5월 복지예산 축소, 해고제한법 등을 둘러싼 대립으로 결렬됐었다.

〈베를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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