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한말자』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계속중인 세계기후변화 제4차 당사국총회에 참석중인 미국과 일본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등에 관련한 행동계획안을 마련했다.

미국과 일본 및 태평양국가들로 구성된 협상그룹이 마련한 행동계획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청정개발제도(CDM) △온실가스 감축 공동이행으로 구성됐다고 5일 소식통들이 전했다.

배출권 거래는 선진국들이 온실가스를 앞당겨 감축할 경우 감축분만큼 다른 국가들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거래에 상한선을 둘 것인지 여부가 논의의 초점이 되고 있다.

배출권을 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미국 등은 거래를 제한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반면 유럽연합(EU)은 상한선을 두자는 입장이다. EU는 무제한적 거래를 허용할 경우 선진국들의 배출가스 감축노력이 흐지부지되고 전체 감축량도 줄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CDM은 선진국이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지원하는 대가로 지원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일부를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분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CDM을 통해 취득한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선진국들의 온실가스 감축분에 포함시키는데 상한을 둘 것인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다.

감축 공동이행은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개발도상국의 에너지 시설 등에 환경 기술 금융지원을 함으로써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반대하는 나라가 없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