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赤綠연정」２７일 출범…１６년 콜시대 마감

입력 1998년 10월 26일 19시 51분

‘세기의 실험’으로 불리는 독일 사민당(SPD)과 녹색당의 적―녹(赤綠)연립정권이 27일 공식 출범한다. 독일 하원(분데스탁)은 이날 사민당의 게르하르트 슈뢰더를 총리로 선출, 16년간 지속된 기민기사연합(CDU/CSU)의 헬무트 콜총리 시대를 끝내고 21세기를 향한 새 정부를 출범시킨다. 사민당과 녹색당은 이에 앞서 각각 전당대회를 열고 연정구성 및 연정 파트너와의 정책공조를 승인받았다.

▼독일 새정부의 특징〓새 정부는 △노사정(勞社政) 3자연대를 통해 새 일자리 창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세금 인하 △복지국가 노선 고수 △외국인의 국적취득 요건 완화 △원자력 발전소 궁극적 폐쇄 등 중도좌파적 성격에 환경보호주의 색채를 더한 정책을 확정했다.

새 내각은 슈뢰더총리 외에 SPD에서 각료 11명, 녹색당에서 3명, 그리고 비당원인 베르너 뮐러 경제장관 등 모두 16명으로 짜여졌다. 특히 ‘거리의 전사’였던 녹색당의 요쉬카 피셔가 외무장관과 부총리를 겸한다.

▼녹색당 이념의 정책반영〓녹색당은 환경보호와 평화주의를 토대로 급진적인 정책을 요구했으나 당장은 제한적으로 반영됐다.

“원자력발전소를 즉각 폐쇄하자”는 주장은 “궁극적으로 폐쇄하자”는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으며 휘발유값의 대폭 인상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서유럽동맹(WEU)해체는 채택되지 않았다. 그러나 망명신청자 및 외국인의 시민권 취득요건은 녹색당의 주장대로 대폭 완화됐다.

▼사회당 색깔이 두드러지는 SPD〓 SPD는 선거전에서 ‘새로운 중도’‘제3의 길’ 등을 외쳤으나 집권확정 후 다시 사회민주주의 이념으로 회귀하는 모습이다. 슈뢰더총리는 25일 전당대회에서 ‘국가의 역할과 사회정의’를 강조했다. 그는 선거때 자주 쓴 ‘새로운 중도’ 대신 ‘동지’라는 용어를 즐겨 사용했다.

따라서 앞으로 독일 정부는 ‘좌와 우의 개념을 뛰어 넘는 제3의 길’보다는 사회주의에 기우는 성향을 띨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당내 입김이 가장 센 오스카 라퐁텐 재무장관은 “복지국가체제를 지속하고 중소기업의 세제혜택을 강화하며 금융시장은 규제하겠다”는 등 좌파적 주장을 펴고있다.

〈윤희상기자·베를린연합〉hees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