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금융회생 공공자금 ６７조엔 투입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10일 금융기관의 파산을 예방하고 이들 기관을 조기에 건전화하기 위해 공공자금 투입규모를 당초 책정했던 30조엔에서 67조엔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회생가능한 은행에 대해서는 공공자금을 대규모로 지원키로 했다.

정부와 자민당은 이같은 공공자금 확대 및 사용방침을 다음 주 야당과 협의한 뒤 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금융기관에 투입될 공공자금의 내용은 △금융기능 조기건전화 관련 30조엔 △금융회생을 위한 정부보증자금 20조엔 △예금자 보호자금 17조엔 등이다.

일본 정부는 또 시중은행인 사쿠라은행과 후지은행에도 공공자금을 투입할 예정인데 이들 두 은행은 계열그룹에 2천억∼3천5백억엔 규모의 증자를 요청하고 있으나 자체 노력만으로는 재건이 곤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노나카 히로무(野中廣務)관방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계의 금융장세를 볼 때 상당한 정도의 메시지를 보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해 금융시장안정화를 위해 충분한 정부보증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편 총리 자문기관인 경제전략회의는 일본 경기부양을 위해 △주택 융자금의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제도를 신설하고 △도시개발 정보 교육분야 등에 공공투자를 추진하며 △부동산 취득세및 등록세를 2년간 면제하는 방안등을 검토하고 있다.

〈도쿄〓윤상삼특파원〉yoon332@donga.com